사설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간여하겠다는 위헌적 월권

사설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간여하겠다는 위헌적 월권 조선일보예결위 조희대 공방 “李 삼권통일” VS “조희대, 계속 도발” v.daum.net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연합뉴스김희원 칼럼 늪이 된 사법리스크 한국일보홍준표 "3권분립 흔들리면 유신 독재로…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