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받을 수 있어"
대법 "소멸시효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국가배상 받을 수 있어" MBC 뉴스여순사건 '軍 총격 희생' 농산물검사소 직원, 국가배상 길 열려 뉴시스대법원, 여순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 시효 소멸 판단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진실규명 14년 뒤 소송 낸 여순사건 유족…대법 "배상 청구 가능" 뉴스1대법 "과거사 손해배상, 법 시행 전 시효 완성됐어도 구제"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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