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대법원 “법령에 없다”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대법원 “법령에 없다” 문화일보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 v.daum.net'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직권남용 고발건 공수처 수사1부 배당 yna.co.kr발인 마친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입장 표명에 관심 집중 dt.co.kr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