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지침으로 ‘자율교섭’ 대상 제한…노란봉투법 취지 역행

시행지침으로 ‘자율교섭’ 대상 제한…노란봉투법 취지 역행 한겨레‘기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봉쇄…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결국 ‘지침’으로 제한 경향신문그래픽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따른 주요 판단 v.daum.net호남 반도체발 인력 조정... 노동부 "파업 가능하다" 조선일보공공기관 이전도 '노란봉투법' 영향권…"배치전환은 교섭대상"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