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하고 지인에 덮어씌운 ‘위증 사건’…형소법 개정 후 처벌 공백 우려

뺑소니 도주하고 지인에 덮어씌운 ‘위증 사건’…형소법 개정 후 처벌 공백 우려 한겨레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사권 부활 오해 남겨…재고 필요” 경향신문추미애 “공소청 직제 개정안, 법무부 염치도 미래 비전도 없어” v.daum.net정청래이성윤, 공소청 직제안 반기…"간판만 바꾼다고 검찰 개혁이냐"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대검, 수사권폐지 앞두고 차장검사 회의 열어 사건처리계획 전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