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승인 받는 절차면 유명무실"

조선일보neutral2026-09-11 19:13:5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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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승인 받는 절차면 유명무실" 조선일보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직무특수성은 헌법따라 판단"(종합) 연합뉴스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임명 사전협의 관행…대통령 승인 절차로 운영되면 제청권 형해화 우려" 뉴시스김성수 “재판소원 ‘4심제’ 지적 나올 수 있어…국제인권법연구회는 불편함 느껴 탈퇴” KBS 뉴스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받아야…대법관 증원, 사실심 강화 검토돼야"(종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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