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소극대응' 유재원 대령 정직 취소법원 "일부 행위만 분리한 평가, 타당하지 않아"

'비상계엄 소극대응' 유재원 대령 정직 취소법원 "일부 행위만 분리한 평가, 타당하지 않아" imnews.imbc.com계엄날 "한강 넘지 않겠다" 했지만 정직 2개월…법원 "형식적 출동, 징계 취소해야" v.daum.net계엄 선관위 출동으로 ‘중징계’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 KBS 뉴스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취소…위법 명령에 소극적 저항"(종합) 뉴시스법원 “123 계엄 지시이행 장교 징계 위법”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