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 합헌"

헌법재판소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 합헌" imnews.imbc.com결정 “헌재가 심리 지연”… 남북교류법 헌소 4년 만에 합헌 lawtimes.co.kr'헌재 대 법원' 신경전 번진 헌법소원 사건, 결과는? v.daum.net헌재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사건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4년 간 결론 없던 헌법소원…법원 "기본권 침해" 지적 후 '합헌'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