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병사들에게 상관 욕설한 대위대법원 "공연성 없어서 상관모욕 아냐"

주변 병사들에게 상관 욕설한 대위대법원 "공연성 없어서 상관모욕 아냐" MBC 뉴스부하들 앞에서 “모르면서 XX” 상관 욕한 대위…대법 “무죄” 왜? 문화일보상관 향한 욕설 부대원들이 들었지만…대법 "상관모욕 아냐" - 머니투데이 mt.co.kr대위가 소령 향해 “병X”… 대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성립 안 해” - 조선비즈 Chosunbiz병사들 앞에서 "정작과장은 XX" 욕설한 중대장…대법은 "무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