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MBC 뉴스단독 현직 검사, ‘검수완박’ 형소법 권한쟁의…“수사기소 분리는 허상” v.daum.net“檢에 수사지휘권” 전두환 판례 인용해온 헌재…“보완수사 폐지법 위헌” 검사가 권한쟁의 dt.co.kr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뉴스1검찰 수사권 폐지 결국 헌재로…현직 검사, 효력정지도 신청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