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MBC 뉴스검찰 수사권 폐지 결국 헌재로…현직 검사, 효력정지도 신청 v.daum.net현직 검사가 ‘97년 전두환노태우 결정’ 꺼내든 이유, 왜? 문화일보3년 전 ‘검수일박’ 5대4 합헌… 이번엔 ‘완전 박탈’ 심판대 조선일보단독 “수사기소 제도 분리는 그 자체로 허상”… 현직 검사, ‘검수완박’ 형소법 권한쟁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