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사무처가 “세수 결손 때를 대비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호황 땐 별도 통장 격인 미래대응기금에 돈을 쌓아두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한 반면, 세수 결손 때 기금에서 얼마나 떼내 구멍 난 재정을 메울지를 놓고는 이렇다 할 규정이 관련 법 제정안에 없다는 경고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미리대응기금 법률 제정안 논의를 앞두고 유인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최근 작성한 검토 보고서 첫 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대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사무처가 “세수 결손 때를 대비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호황 땐 별도 통장 격인 미래대응기금에 돈을 쌓아두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한 반면, 세수 결손 때 기금에서 얼마나 떼내 구멍 난 재정을 메울지를 놓고는 이렇다 할 규정이 관련 법 제정안에 없다는 경고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미리대응기금 법률 제정안 논의를 앞두고 유인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최근 작성한 검토 보고서 첫 페이지 /국회 홈페이지 via 조선일보 https://ift.tt/A36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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