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의사의 재량으로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 없는 행정 허용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경우 헌법 질서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의사의 재량으로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 없는 행정 허용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경우 헌법 질서와 의료체계 모두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via 조선일보 https://ift.tt/KLgPNq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