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bspnbsp한겨레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거부권 행사 않을 듯nbspnbspMBC 뉴스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 머니투데이nbspnbsp머니투데이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nbspnbsp경향신문이 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수사 비위는 해임파면 등 엄중 책임nbspnbsp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