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것인지, 검사 수사의 법적 권한이 없어진 것인지 질문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HOSUN_BIZneutral2026-08-05 10:27:12 UTC
AdYour ad here[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것인지, 검사 수사의 법적 권한이 없어진 것인지 질문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via 조선일보 https://ift.tt/Z2oabhC

Read the full story at chosun_biz ↗
AdYour ad here[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