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사건은 사실상 경찰 종결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사건은 사실상 경찰 종결nbspnbspKBS 뉴스기획 검찰청 폐지 두 달 앞으로대구권 검사수사관들 우린 어디로 가나nbspnbspv.daum.net수사기관, 무혐의 종결땐 피해자에 이의신청 방법 안내해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nbspnbsp동아일보허지웅 우리가 지지한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 소신발언nbspnbsp한국경제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nbspnbsp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