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 文정부 검수완박 때문에 처벌 피해 대법 공소기각돼야 - 조선비즈

뇌물 공무원, 文정부 검수완박 때문에 처벌 피해 대법 공소기각돼야 - 조선비즈nbspnbspChosunbiz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nbspnbspv.daum.net대법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nbspnbsp연합뉴스판결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 검사가 기소, 공소기각 사유nbspnbsp법률신문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개시, 기소 못해첫 대법 판례 나왔다(종합)nbspnbsp뉴시스